진행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0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05
    의안번호 2206267
    의안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고속버스 운영사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상세내용 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따른 매출 감소 방어 효과.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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