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일 일해도 연차수당은 '2년치'…법 악용 '꼼수 직원'만 늘렸다

“1년 하고 겨우 하루 더 다니고 그만두면서 연차수당 26일치를 달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 강서구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9월 채용돼 행정사무 일을 보던 직원이 근무한 지 366일째(1년+하루) 되는 날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

2023.11.15 18:15

노조 요구 마지못해 들어줬는데…사장은 수사받고 장관은 벌금낼뻔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과 인사혁신처장실에 각각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배달됐다. 발신지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들 부처가 국가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도입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해 공무원 노조법에 ...

2023.11.14 18:48

유효기간 없는 찬반투표…한 번 가결되면 10번 파업해도 '합법'

‘파업으로 인한 연간 근로손실일수 39.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초 발표한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의 일부다. 최근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다. 일본(0.2일)보다 200배 많고 노조 입김이 강한 독일(4.5일...

2023.11.14 18:47

노조가 병원 로비 점거해도, 사장실 막아도 '적법'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법은 주요 사업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요 시설’이 뭔지...

2023.11.1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