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을 배워야 사교육이 줄어든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연일 이슈다. 교육부는 사교육 과열을 잡기 위해 소위 ‘킬러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고,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 우선 신설되는 위원회는 불필요한 ‘옥상옥’...

2023.07.02 17:48

출산장려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 1971년 정점을 찍은 102만여 명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의반’ 토막으로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0.78)도 역대 최저치인 동시에 전 세계...

2023.03.26 17:58

국가기술 전략 '진흥·규제정책' 조화가 필요하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의 연구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술 분야다.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 파운드리(Bio Foundry...

2023.02.01 18:00

'비 올 때 우산 주는' R&D 정책 필요하다

경제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유동성 완화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예상보다 큰 충격으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초래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자금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

2022.12.11 17:32

'죽음의 계곡' 건널 과감한 정부 투자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기술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유행처럼 언급되는 ‘임무 지향적 기술혁신정책’은 사실 꽤 오래된 정책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도중 ...

2022.10.19 17:49

지방에 '또 다른 서울' 만들자

지난달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를 용적률 1500%가 넘는 초고층 건물의 ‘융복합 국제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듣노라면 ‘살기 좋은 지방 시대’니 &l...

2022.08.2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