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정부 "더이상 없다" 못 박았는데 재난지원금 '또 주자는' 與의원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슬롯 꽁 머니)을 전 국민에게 한 번 더 지급하자는 얘기가 연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슬롯 꽁 머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슬롯 꽁 머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인당 슬롯 꽁 머니을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고, 2~3차례 더 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한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지사의 제안대로 전 국민 5184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마련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올해 국가채무 총액은 정부가 신종 슬롯 꽁 머니바이러스 감염증(슬롯 꽁 머니19) 대응을 위해 재정을 대거 풀면서 지난해 말(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난 840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슬롯 꽁 머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정치인들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채무의 절대량보다 증가 속도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슬롯 꽁 머니을 또다시 주자는 정치인은 계속 늘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지사의 2차 슬롯 꽁 머니 지급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3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효능은 전 국민이 느낀 것 같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좋은 계기였고, 예상보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2차 슬롯 꽁 머니도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수영/이동훈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