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위법, 엄정대응 나설 것"

북한의 대북전단 슬롯 머신 일러스트 강력 반발 이후 첫 공식입장
NSC회의 열어 "대북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남북합의 위배" 엄정 대응 예고

청와대는 11일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비판하며 남북연락채널 차단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나온 청와대의 첫 공식 반응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슬롯 머신 일러스트간 모든 합의를 준수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민간단체의 전단슬롯 머신 일러스트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한 대처를 예고했다. 김 차장은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슬롯 머신 일러스트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단과 물품 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NSC는 "최근 남북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뿐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며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이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북전단 슬롯 머신 일러스트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