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공공공지와 공개공지 경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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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시 · 군내의 주요 슬롯 꽁 머니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슬롯 꽁 머니 중 하나이다.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범주 중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슬롯 꽁 머니 결정하여야 하지만 공공공지는 반드시 슬롯 꽁 머니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다.

따라서 공공공지가 경매나 공매에 나올 경우에는 슬롯 꽁 머니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슬롯 꽁 머니(「체육슬롯 꽁 머니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슬롯 꽁 머니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슬롯 꽁 머니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슬롯 꽁 머니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2. 공개공지

공개공지는 공공공지와는 달리 기반슬롯 꽁 머니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시계획슬롯 꽁 머니도 아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다.

건축법 제4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슬롯 꽁 머니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도로·공원 경매 및 골목길·맹지 해결법]
[법무법인강산]

<슬롯 꽁 머니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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