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 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개혁…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부터 논의

이틀 연속 소위원회 열었지만 결론 못내
"법정시한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 다하겠다"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이틀 연속 소위원회를 열어 2024년 총선에 적용할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개편 초안 마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각 당에서 먼저 내부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다시금 여야 간 의견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당초 여야는 이달 초에 1박 2일 워크숍 끝에 추린 4개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개편안을 2개의 안으로 압축할 계획이었다.논의되는 개편안은 △전면적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모든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 따라 선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일정 인구 이상일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권역별로 후보 낸 뒤 권역별 득표율 따라 선출) 등이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개선 문제가 긴급 안건으로 오르면서 밀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계속 둘 거냐는 문제부터 주장이 오갔다”며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를) 유지할 경우 비례의석 배분 방식은 연동형일지 병립형일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동형 여부는) 정당 득표율하고 총 의석 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각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소위는 다음주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가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재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조 위원장은 다음 회의 전까지 각 당 의견이 모아지느냐는 물음에 “각 당 내부 사정”이라며 “어쨌든 다음주 중에 (각 당)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 요청해서 전원위원회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시킬 것”이라며 “법정시한을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정개특위가 두 개 이상의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면 오는 3월 중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도 개편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