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기고] 좋은 제도도 연습이 필요하다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

슬롯 꽁 머니현장에서는 원료 조달, 제품 개발과 디자인, 제조와 생산, 유통과 판매, 사용 후 폐기물의 자원 순환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나 규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될 때 슬롯 꽁 머니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표적 사례가 슬롯 꽁 머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마련한 슬롯 꽁 머니용 포장 규제다. 슬롯 꽁 머니는 빠르게 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슬롯 꽁 머니 이용 횟수는 2000년 2.4회에 불과했으나 2021년 70.3회로 20년간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1년 슬롯 꽁 머니 물량은 2012년 대비 2.6배 증가한 36억3000만 개에 달했다.그 결과, 슬롯 꽁 머니 포장폐기물 문제가 심화됐다. 슬롯 꽁 머니 포장폐기물은 2021년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9%인 200여 만t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 4월 일회용 슬롯 꽁 머니 포장 횟수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50% 이하로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슬롯 꽁 머니 포장 횟수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제품 크기에 맞추라는 취지다.

그러나 영업 중인 통신판매업체는 131만여 개에 달하고, 제품 형태와 크기가 다르며 종류도 수천만 가지로 다양하다. 지난 한 해 슬롯 꽁 머니 물동량은 약 40억 개로 하루에 평균 1000만여 개에 달하는 슬롯 꽁 머니를 배송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스템과 이에 연계된 한정된 슬롯 꽁 머니상자 종류에 맞춰야만 했다. 또한 수많은 사업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슬롯 꽁 머니 사업 특성상 자칫 혼란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

‘마보십리(馬步十里), 우보천리(牛步千里), 동행만리(同行萬里)’라는 말이 있다. 폐기물 자원화 제도 대상이 되는 부분이 여러 슬롯 꽁 머니이 연결된 네트워크 형태라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빠른 시행보다 조금 더뎌도 정부, 슬롯 꽁 머니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 함께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30년 전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환경부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담당자를 두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슬롯 꽁 머니계에 자구 노력할 시간을 준 것이다.

정부는 설명서 배포, 원탁 논의, 컨설팅 등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설비, 물류시스템 개선 등에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류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슬롯 꽁 머니포장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