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반 슬롯사이트법도 추진…슬롯사이트 2명 직접 추천

12일 본회의 상정해 표결
한동훈, 자체 내란 슬롯사이트법 제안
상설슬롯사이트법은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슬롯사이트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슬롯사이트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처리된 상설슬롯사이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함께 적시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하고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못 박은 게 특징이다.민주당은 상설슬롯사이트과 별개의 일반슬롯사이트안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슬롯사이트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슬롯사이트을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슬롯사이트 2명을 추천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슬롯사이트이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슬롯사이트 수사 협조에 응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슬롯사이트을 추천하도록 수정한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슬롯사이트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슬롯사이트과 일반슬롯사이트을 병행해 여권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의 ‘내란 슬롯사이트법’ 발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원/정소람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