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조작'…고법 "642억 과징금은 적법"

2심서 일부 승소 원심 뒤집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조사 방식에 문제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642억원 규모 디젤 차량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조작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코리아가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벤츠코리아는 C220d 등 디젤 차량 12종, 3만2615대에 대해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SCR) 제어기능’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제어기능’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한 사실을 숨기고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작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임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이 SCR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며 임의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제어 로직들의 정해진 변수에 따라 EGR 가동률이 조절됨으로 인해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EGR 제어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시험모드와 비교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저감장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환경부가 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며 “원고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등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환경당국의 슬롯사이트 볼트 추천 인증 절차, 부정 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 취소,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 환경행정에 실무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유사 행정사건, 형사사건의 판단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