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사이트 이광재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IMF'…낡은 정치체계 바꿔야"

"계엄 선포시 국회 사·후동의제 도입 필요"
"슬롯 머신 사이트 권한대행 권한 행사 범위도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IMF 사태"라며 "이번 기회에 낡은 정치 질서를 깨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1997년 IMF 때는 정권교체가 발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도산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주식가치가 250조원이 증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총장은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슬롯 머신 사이트의 권한인 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슬롯 머신 사이트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동의제 또는 사후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슬롯 머신 사이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총장은 "슬롯 머신 사이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장관 임명권,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권 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슬롯 머신 사이트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필요 요건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임명했던 경우가 28회 있었다"며 "슬롯 머신 사이트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장관 후보자의 정책성과 도덕성을 이원화해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전 총장은 "슬롯 머신 사이트의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슬롯 머신 사이트이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했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는 슬롯 머신 사이트의 재의요구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대 내 사조직 △계엄 중 국회 봉쇄 사퇴 △윤 슬롯 머신 사이트 탄핵 시 슬롯 머신 사이트 집무실 이전 여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법체계 개선 △국민소환제 도입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 전 총장은 주장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