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규칙 타이베이시, 상습 음주운전 사범 얼굴 7배 확대해 공개

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온 대만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의 이름과 사진 공개시 얼굴 사진을 7배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7배 확대된 사진은 쉽게 눈에 띄는 만큼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 재범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한다.

지난해 12월 타이베이시가 발표한 음주·약물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정부의 처벌 규정을 유지하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신용현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