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슬롯 꽁 머니실 제공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매년 10억원씩 지원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WelCon)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의 법제를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해당 부분이 미흡해서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웰콘은 2016년 설립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약 10억원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웰콘은 콘진원의 수출 지원 플랫폼으로 해외 국가들의 법령제도 슬롯 꽁 머니를 보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가별과 장르(방송, 만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를 교차 선택해서 원하는 나라의 법령슬롯 꽁 머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째 법령슬롯 꽁 머니 업로드가 멈춰있다. 웰콘의 국가별 법령슬롯 꽁 머니 제공은 올 1월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제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업로드된 슬롯 꽁 머니마저 국회도서관, 법제처 링크를 그대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 콘진원이 1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맡겨 만든 수집한 해외 법제 슬롯 꽁 머니도 엉뚱한 곳에 업로드됐다. 콘진원은 2022년과 2023년 2차례 각각 6000만원, 9000만원을 들여 해외 법제가 담긴 연구용역보고서를 법령슬롯 꽁 머니 카테고리가 아닌, 해외시장동향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라왔다. 연구를 수행하고도 정작 필요한 슬롯 꽁 머니를 제공해주지 못한 셈이다.

웰콘의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콘진원이 2023년 발간한 K-콘텐츠 해외 진출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7.5%는 수출 과정의 애로상황으로 법적 제약 사항의 이해와 대응을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법령을 보기 위해 수개월째 웰콘 업로드를 기다려왔다"고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전도유망한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에도 수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시작된 웰콘 사업이 여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콘진원의 게으른 운영 탓에 매년 10억원씩 집어삼키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