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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공정성 관점에서 국민슬롯사이트 수급자들의 슬롯사이트 수령액 증가 속도를 늦추는 '자동조정장치'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슬롯사이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해 재정균형을 달성한 뒤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슬롯사이트;세대 간 공정성이 연금개혁의 주요 화두슬롯사이트;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연금연구원과 보험연구원, 한국연금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대체로 '합격점'을 줬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슬롯사이트;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은 수지 균형 수준(15~20%)에는 미치지 못하나 1단계 인상한으로 적절하다슬롯사이트;며 슬롯사이트;소득대체율을 42%수준에서 멈추는 안은 기존의 인상 대 유지의 대립 구도에서 적절한 방안슬롯사이트;이라 평가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있어선 의견이 엇갈렸다. 성 연구위원은 슬롯사이트;2007년 2차 연금개혁 당시 상승시켜야 했던 보험료(13%)에 대한 누적분이 2024년 현재까지 쌓인 상황슬롯사이트;이라며 슬롯사이트;2007년 당시 27세였던 1980년생 이전 출생자가 부담했어야 할 4%의 보험료율이 17년 간 누적된 것슬롯사이트;이라 지적했다.

성 연구위원은 슬롯사이트;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조기에 발동해 재정 균형을 달성하고 빠르게 종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슬롯사이트;며 슬롯사이트;다만 소득 대체율의 하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슬롯사이트;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슬롯사이트;제도 창설 이후 몇년이 경과한 시점에 도입할 것인가와 같은 타 국가와의 비교는 압축적 고령화를 겪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 시기를 놓친 한국의 상황에선 중요하지 않다슬롯사이트;고 강조했다.

반면 오 위원장은 슬롯사이트;수지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슬롯사이트;며 일정 수준의 재정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 연구위원은 슬롯사이트;자동조정장치 발동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인상되는 것을 기초연금이 보완할 수 있다슬롯사이트;며 슬롯사이트;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겐 연금소득세 공제 인상, 건강보험료 공제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슬롯사이트;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