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8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30
    의안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등록제 신설을 통해 해당 단체의 대표성 확보.

    가맹 사업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 조치 도입.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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