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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김치 산업 관련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 사업자가 배달원의 업무를 중단시킬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

택배업체에 택배원 안전 확보를 의무화하고, 업무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사업자가 용량 및 성분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이상 제품의 겉면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택배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함.

택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국토부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안전 점검을 위해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시 가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사업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종편 프로그램 등에 협찬해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연계편성을 금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