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과 용역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를 침해당한 상표권자가 온라인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근거 마련.

특허청장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조사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슬롯 머신 규칙’로 구분해 적용.

배달음식 판매업자 등 입점업체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해외직구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거래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의무화. 검색순위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도 표시하도록 규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는 그 내용과 방법을 미리 공지.

해외 이커머스 관련 업체도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리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여기에 협조해야할 의무를 명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슬롯 머신 규칙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슬롯 머신 규칙'로 지정.

해당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가 부당하게 이용 슬롯 머신 규칙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이용 슬롯 머신 규칙가 부당한 차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화의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할 때 가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금지.

플랫폼과 이용 슬롯 머신 규칙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마련

공정위는 플랫폼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슬롯 머신 규칙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해당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과 대금 보호 등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

판매가 이뤄지고 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과 검색 엔진, SNS, OTT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점유율과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로 분류.

해당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해당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금지행위를 한 슬롯 머신 규칙에 대해 매출의 8%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슬롯 머신 규칙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할 내용, 슬롯 머신 규칙에 제공해야할 정보 등을 규정.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

슬롯 머신 규칙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슬롯 머신 규칙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 플랫폼 업체의 여기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해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로 지정.

해당 슬롯 머신 규칙는 입점 업체들과 계약서 내용을 사전 고지해 불공적 계약서 작성을 금지. 계약 변경시 사전 통지하도록 함.

플랫폼슬롯 머신 규칙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등의 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

판매를 중개한 재화의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 이자 지급하도록 규정. 대금은 안전 자산으로 별도 관리토록 규정.

입점업체의 지위향상을 위한 단체 구성권과 거래 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공정위는 플랫폼 슬롯 머신 규칙의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항목에 따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