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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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20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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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684 |
| 의안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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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권리를 침해당한 상표권자가 온라인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근거 마련. 특허청장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에 대한 조사 가능. |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