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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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22 | 2024-09-26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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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022 |
| 의안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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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 및 상표권 침해 사실을 모니터링해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이같은 조치를 소흘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