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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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11-05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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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5218 |
| 의안명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대표발의자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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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해상풍력 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슬롯사이트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 슬롯사이트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 해상풍력 지구의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과 어민은 해당 지구 해상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계통연결을 위한 발전지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 마련.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연구기관 마련. |
| 상세내용 | 해상풍력 사업 확대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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