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진행중슬롯사이트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1-1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1-13
    의안번호 2205511
    의안명 슬롯사이트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국무총리 산하에 슬롯사이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국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슬롯사이트 발전사업 참여 및 이익 공유 근거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슬롯사이트 단지에 공동접속설비 설치. 접속 이용요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슬롯사이트 발전 사업자를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상세내용 해상 풍력 사업 절차 개선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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