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ETN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관련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대금 지급과 대금 보호 등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

판매가 이뤄지고 20일 이내에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과 올림푸스 슬롯사이트 엔진, SNS, OTT 등의 사업 영역에서 시장점유율과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의 8%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항공우주·우주개발산업 관련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