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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련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예외 가능.2024-12-03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소방용수 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2024-08-1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2024-08-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팹리스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설립.
2024-06-19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