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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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방세 경감 일몰을 올해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2024-08-2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지하주차장 등 옥내 설치 때는 소화 수조와 방화셔터 등의 설치를 의무화.2024-08-0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재난 수준의 폭염 및 혹한과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법적 근거 마련.
2024-08-0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규정.2024-08-07/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