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사업자가 용량 및 성분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이상 제품의 겉면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제품 용량 감소)’, ‘스킴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품질 저하)’ 등을 시도할 경우 관련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