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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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관련해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이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
리츠의 주식 공모 의무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2024-08-28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2024-08-2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관련 손배배상 청구소송시 제조업자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규정.
2024-08-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2024-08-02/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