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의 합병 및 분할, 사업 양수도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에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ㆍ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변경.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ㆍ공시를 의무화.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ㆍ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도 일반주주가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30조원 수준인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허용.

자본금 확대를 통한 주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반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