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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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프라를 정의하고 나노팹센터가 해당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규정.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팹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규정.
기업들의 나노기술 인프라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2024-11-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특수화약을 방산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2024-10-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대부업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해 영업소마다 관련 인력을 두도록 규정.2024-08-27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 업종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투·융자 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2024-07-30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