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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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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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점업체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지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변경 효력 잃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2024-06-2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