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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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개인에 대한 전기료 부과와 관련해 누진제를 철폐하도록 규정.
2024-11-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규제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발 사업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명시.2024-09-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재난 수준의 폭염 및 혹한과 관련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30% 이상을 감면할 법적 근거 마련.
2024-08-0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체제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2024-06-0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