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 7년차를 맞이했다.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슬롯 사이트 지정되면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는데, 이는 금융산업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 12월 24일 기준 국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누적 총 500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36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활용하고있는것이다.주목할 만한 성과는 규제 혁신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2023년 9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슬롯 사이트 첫지정되어 국내 최초로 망분리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 이후, 내부망에서의 SaaS 기반 솔루션 사용이 잇따라 슬롯 사이트 지정되었다. 2024년 11월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슬롯 사이트 지정되면서, 망분리 규제 특례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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