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

2024.12.08 18:08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수사 속도…경찰 "전담팀, 특수단 격상"

검찰이 지난 6일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흘 만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해 수사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도 검찰의 긴급 체포 한 시간 뒤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

2024.12.08 17:55

尹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수사대상 11개로 구체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7일 공개됐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

2024.12.07 17:00

검·경·공수처에 상설특검까지…초유의 동시다발 '내란죄 수사'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까지 가동되면 최대 ‘4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경이 경쟁적으...

2024.12.06 17:42

헌재 6인 체제 탄핵 심리 가능하지만…'정당성' 결여 문제

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

2024.12.06 14:47

내란죄냐 적법 조치냐…'비상계엄 선포' 법적 쟁점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내란죄 고소와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野, 대통령 자진사퇴·탄핵 동시 압박더불어민주당은 간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

2024.12.0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