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일러스트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징역 2년6개월 … 법정구속

항소심도 1심 실형 선고 유지
조대식 등 임직원 4명은 무죄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인 최종건 슬롯 머신 일러스트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촌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 등은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 선택이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회적 지위와 태도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회·경제적 공헌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위법 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폰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아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