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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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06 | 2024-12-03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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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3677 |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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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 |
| 상세내용 | 시장 정화에 따른 매출 증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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