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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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면허를 신설하고, 대여 사업자가 면허가 있는 이에게만 임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024-10-1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024-09-2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2024-09-1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등록제 도입, 안전요건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등도 마련.2024-07-0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06-2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