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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신규 도입.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정해진 가액에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도 도입.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
특별배임죄는 폐지.
2024-11-1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시가스 등의 공급가격 결정과 관련해 가스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가스 공급가격 심의.
2024-09-2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4-08-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자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및 출연, 사업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6-2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도체와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한을 올 연말에서 2034년말까지 10년 연장.
2024-06-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전망 적기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체제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2024-06-05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