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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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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4-08-06/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