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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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게임 제작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2024-11-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스포츠 대회 운영사가 경기의 50% 이상을 비수도권에서 개최할 경우 운영비용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운영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2024-10-3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신동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는 금지된 게임 업체들의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을 사행성 조장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0-2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음악과 게임, 만화 등으로 확대.
2024-09-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음악,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영상콘텐츠가 적용 받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대상 확대.
2024-08-2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국내 기업이 제작한 게임을 이스포츠대회에 적용할 경우 관련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적용.
2024-08-21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024-08-06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김성원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지자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및 출연, 사업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024-06-27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웹툰과 웹소설은 도서판매 정가제에서 제외.
관련 플랫폼이 저자나 출판사에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2024-06-17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