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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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안전운임제와 비교해 강제성과 비용 증가 부담 측면에서 부담이 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
2024-12-0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윤종군 의원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도입해 영구화.
=안전운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액수 상향.2024-09-10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약 비료 사료 등 농자재와 농사에 사용되는 전기 및 유류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
2024-08-19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화물차와 관련한 안전운임제 제도화
2024-07-1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가 및 관련 조합에 필수 농자재 및 에너지 비용, 고용 보조금 등 지원.
2024-06-17/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