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행위 상당 부분을 금지행위로 분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계약시 관련 계약 서면 교부 및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판매대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불공정 거래 유형을 지정하고 관련 분쟁 해결 방안 규정.

공정위는 직권으로 각종 위반 행위와 관련해 플랫폼 조사 가능.

플랫폼이 이용사업자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말 일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이동통신요금의 15%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