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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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등 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 최혜대우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2024-09-24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공동발의안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2024-08-20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동발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쟁의권 등 노동3권을 인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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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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