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한 3단계의 선행조사(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를 하나로 통합.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로 무기 획득 속도 단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 방산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민간 방산업체 지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 인근 입주 항공우주·우주개발 관련 기업에 대해 50년 이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 재산을 임대하는 혜택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우주항공청 인근 입주 기업에 대해 3개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 100%, 이후 2개 연도에 대해 50% 감면하는 특례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기업에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