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

대주주가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될 경우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대주주나 이사 등이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법우너에 주총 검사인과 의장 선임 청구 규정

회사 합병 및 분할시 일정 비율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미준수시 처벌 규정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플랫폼에 대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

운전면허 미보유자, 유상운송보험 미가입자, 교통안전 교육 미이수자와 계약 체결할 경우 관련 사업자 인증 취소.

유상운송보험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ISA 납입 한도를 5년까지 1억원에서 5년까지 3억원으로 상향.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를 사전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부당한 차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금지.

=공정위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유형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입점업체에 대해 고객 주문 종료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 지급. 연체할 경우 이자 지급.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협상권 제고를 위한 단체 결성권 부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체에 의한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을 법제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0.5%인 현행 예금보험기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