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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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2024-11-26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2024-09-20악재입법 가능성 지수D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 10일 이내로 규정.
판매 대금은 플랫폼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및 신탁.2024-08-12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급발진 의혹 사고가 나타난 것과 관련해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
2024-07-08/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