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연료 공급을 위해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자금 보조나 융자를 할 근거를 마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강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Organoid) 및 인공세포를 활용한 척추동물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을 위해 관련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OECD와 간련 협력을 추진할 법률적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간이평가 대상’ 항목을 신설해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영향평가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