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선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신설.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지원할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

해상풍력 지구의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 주민과 어민은 해당 지구 해상풍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계통연결을 위한 발전지구에 대한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 마련.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연구기관 마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