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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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2024-11-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수출 및 홍보, R&D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무기 등 방산 물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2024-11-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특수화약을 방산업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
2024-10-07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올 연말 일몰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2029년말까지 연장.
2024-10-0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새로운 무기 도입과 관련한 3단계의 선행조사(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를 하나로 통합.
무기 도입과 관련된 절차 간소화로 무기 획득 속도 단축.2024-08-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
2024-07-2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첨단 방산 부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민간 방산업체 지원.
2024-06-25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장이 국회 국방위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기술 해외 유출 현황,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
2024-06-05/ 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