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EF의 버스회사 인수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PEF가 보유한 버스회사 간의 인수 합병을 제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와 관련해서는 PEF에 대한 배당을 제한.

      2024-10-28
    • 호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산자부가 송전사업자에 생산 전력 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지정 구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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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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