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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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이외 지역의 매매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입 시점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2024-12-13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수도권 바깥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
2024-12-13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실제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도록 하고, 실제와 다른 부분은 사업자가 고지하도록 의무화.
해당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안도 명시.2024-11-15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슬롯 머신 프로그램 엔지니어링과 관련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조치.2024-10-2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2024-10-2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이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는 계획.2024-10-18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수도권 이외 지방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2024-09-09호재입법 가능성 지수D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2024-08-02호재입법 가능성 지수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2024-08-01악재입법 가능성 지수E슬롯 머신 프로그램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부실 시공으로 시설물 손괴가 발생할 경우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2024-07-31/ 2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