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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통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 연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입배당급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수익을 주민과 나눌 경우 이격거리 규제 적용에서 제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 개통 운용 과정에서 한전이 등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자에 출력 제어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사업자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 중소 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산업단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설비 보급.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관련 세제혜택 부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정을 정부 기준으로 통일.